[이슈+] 연이은 경복궁 '낙서 테러'…모방 범죄 가능성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의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 '낙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새벽 벌어진 낙서 테러의 모방 범죄로 추정하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는데요.
관련해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국가 지정 문화재인 서울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훼손된 담벼락 길이만 44m에 달한다고 전해졌어요?
그런데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낙서 테러'가 발견돼 충격을 더하고 있어요?
용의자 추적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낙서 테러'를 한 용의자들과 17일 용의자는 동일 인물이라고 보고 있나요?
아직까지 기존 범행 용의자조차 검거되지 않았는데요. 용의자 추적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CCTV 영상을 보면 앞서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는 낙서 테러를 한 후에 휴대 전화로 범행 현장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인증사진을 찍는 듯한 모습인데요?
경복궁은 1963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영문 담장 전 영역도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행법상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나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문화재청은 이번 낙서 훼손이 허가 없이 이뤄진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데요. 해당 범행을 저지른 용의자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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